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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렇게도 실업급여를 받네유. -_-
작성자 [AZE]공돌삼촌 작성일 2024/07/08 08:20:17 조회 10242 추천 2
한 사업장에서 5년 동안 세 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 지난해 2만 명을 넘어, 전년 대비 20% 가까운 증가율을 보였는데요.

사업주와 근로자가 짜고 형식적으로만 해고 처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반복적인 실업급여 수급에 제재가 없는 제도적인 공백을 악용했다는 건데요.

현행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료만 내면 횟수 제한 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요.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반복수급자의 실업급여 하루 수령액을 최대 50% 감액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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