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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 영업법 위반 SOD LAND 일본 변호사가 보는 불법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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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3회 작성일 24-05-2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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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D의 대표 이구치 쇼와 "SOD LAND' 점장이 풍속 영업법(이하 풍영법) 위반으로 구속되었습니다.

SOD 측은 이를 인정하며 [ 재발 방지 대책을 하겠다며 사과문 ] 을 올렸습니다. 다만 사과글을 보면 완전히 인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SOD 측과 일본 경찰 측은 약간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SOD LAND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일본 경시청 측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불법으로 걸고 넘어진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OD LAND의 층별 서비스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 - 종합접수

SOD LAND에 대한 시스템 설명을 해주고 요금 계산, 오리지널 굿즈 뽑기 및 AV & 성인용품 판매


지하 1층 - 서서 마시는 여직원 술집

신인 여배우와 카운터를 사이에 두고 대화할 수 있음

메뉴로는 고감도 클리하이볼', '내 유두는 클리토리스 유두 래버린스', '조교 완료 변태 레몬 사워', '스페셜 동정 스낵'등을 판매했으며 특히 '조교 완료 변태 레몬 사워'는 여배우가 손님을 채찍으로 때리는 옵션이 달려있으며 '스페셜 동정 스낵'은 가슴과 엉덩이를 강조하며 선반 위의 과자를 집어주고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어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2층 - 반 서서 마시는 여직원 술집 (2022년 10월 '풍속 연구소 가쿠부츠 살롱에서 리뉴얼)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많이 일하는 층으로 홀 직원들이 음료를 제공하며 대화도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3층 - SyainBar KABUKICHO (사원바 카부키쵸)

유명 AV 배우와 대화할 수 있는 층이며 아크릴 벽이 있는 반원형 테이블에 여배우가 있고 둘로싸듯 의자가 늘어서 있다고 합니다. 다른 층에는 없는 고가의 술을 주문할 수 있으며 음료들을 시키고 팁을 주면 그것을 이용해서 여배우와 게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귓가를 속삭이며 야설을 낭독해주는 옵션 서비스도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1시간마다 같이 아크릴 판을 닦는 '청소 게임'도 진행합니다.


4층 - SILENT BAR

수영복 차림의 여성을 매직미러 너머로 즐길 수 있는 층으로 대화는 할 수 없고 눈 앞에서 칵테일을 섞어주는 '가슴 흔들림 마티니'와 매직 미러 바닥에서 여성을 볼 수 있는 '마루 밑 VIP'가 인기라고 합니다.


이런 서비스가 있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어 적발이 되었는지 일본의 한 변호사가 분석을 내놨습니다.


-캬바쿠라 등과 같이 캐스트가 손님을 접대하는 음식점은 풍영법상 허가를 받아야 함

-여기서 접대는 환락적 분위기를 자아내는 방식으로 손님을 접대하는 것을 말함. 기준은 다음과 같은 3가지


1. 손님이 음식 이외의 서비스(대화나 의사연애)를 기대할 수 있으며

2. 특정 고객이나 그룹 고객

3. 적극적인 대화 등의 서비스


-SOD LAND 고객은 음식을 주된 목적이 아니고 그곳에 일하는 여성과의 대화 등을 기대하며 방문하는 것으로 봄

-3층같이 여러명의 3층 같이 여러명의 그룹을 포함한 특정 손님에 대해 대화나 담소 등을 나누는 경우에는 '접대'에 해당하게 됨

-이번에는 이 기준의 모두에 해당하여 '접대'를 했다가 무하가 영업으로 적발된 것으로 보임


카운터 너머에서 하고 접객을 하고 있긴 하지만 특정 그룹 또는 고객들과 적극적인 대화를 하고 있으며 지하 1층이나 3층 같은 경우에는 손님을 채찍으로 때리거나 귓가에 야설을 낭독해주는 등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10월 SOD LAND는 행정 지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에 SOD는 적절한 대응을 했다고 설명했으나 왜 또다시 적발이 되었는가는 뭔가 업계의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설명했던 변호사는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풍영법 위반 및 무허가 영업에 대해서는 매출 몰수와 추징이 가능하므로 매출액이나 수익 구조에 대한 정보 수집이나 몰수 추징 나아가 향후 세금관계를 위한 정보 수집을 하기 위함일 가능성

-경찰의 행정 지도의 담당자와 이번 적발을 주도한 인물이 달랐을 가능성

-SOD LAND의 적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AV 업계의 견제나 정보 수집을 하기 위함인 가능성

-가부키쵸에서 눈에 띄는 업소이며 본보기적인 측면일 가능성


이렇게 4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합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SOD 관계자는 이 기회에 제대로 풍영법상 허가를 취득해서 리뉴얼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성진국이라고 불리지만 보수적이기도 한 일본에서 어른들의 테마파크를 지워버릴 것인지 향후 상황 또한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https://mrcrack.xyz/bbs/board.php?bo_table=news&wr_id=2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