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단법인단체 스프링리 성폭력피해 시효연장을 주장했다

스프링은 성폭력피해를 깨닫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7.5년 정도로

성폭력피해를 인식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여성이 많아

시효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한편 7.5년 전 일을 상세하게 기억하는게 가능하냐라면서

그때 아니면 아닌거지 나중에 지랄하지 마라라는 의견도 뒤따르는 등

시발 솔직히 뭔 말 인지 모르겠다

왜 7.5년이나 걸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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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대강 주장은 이러한거같습니다

어린아이 시절에 당한 성폭력의 경우

어린이들이 성폭력피해를 인지하지 못 하기에

그러한 관점에서 나중에 성폭력을 당했다고 인지해도

나중에 피해신고를 하려고 할 때 공소시효가 끝난다

그래서 연장이 필요하다라는건데

이게 좀 여러가지로 악용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일본에서 나오는 이야기중에 하나가

한국처럼 증언의 효력을 엄청 증대시켜서

일관된 증언만 가지고 입증을 가해자측이 해야하는건데

만약에 15년전의 사건으로 무고를 당했다

과연 이 부분에서 피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될까 싶습니다

어린아이의 성폭력에 관한 이야기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가끔 이런 법안 이야기 나오는게 피해자를 위한이 아니라

여성에게 유리한 으로 비춰질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