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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AV 메이커, 국내 웹하드 업체 상대로 저작권 보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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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3회 작성일 24-05-2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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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삭제됨]

- AV의 주요 메이커들이 국내 웹하드 업체를 상대로 저작권 보호 요청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12월 5일 서울 고등법원에서는 AV 제작사들이 만든 영상에 저작권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본질적인 부분을 해하고 도저히 사회 일반에서 수용할 수 없을 정도의 음란물”이 아닌 한 저작물이 된다고 했으며 저작물이 되지 못하는 음란물은 “일방적인 강간행위를 그대로 담은 스너프 필름(snuff film)이나 아동을 대상으로 촬영·편집한 포르노물"뿐이라는게 서울 고등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시민 단체들이 반발에 나섰고 일본의 AV 업체들은 국내 웹하드 업체를 상대로 저작권 보호 요청을 줄줄이 내는 등 여러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웹하드 업계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특히 국내 최대 웹하드 업체라고 불리는 넷파일에는 [(유)비타민에, ㈜오무프로덕션, (유)CVC, ㈜프레비스, SOD크리에이토㈜, 자판호무비디오㈜, ㈜홋또엔타테인멘트, ㈜베르프란즈, ㈜케이에무프로듀스, ㈜디프, (유)프레스테이지, ㈜모모타로, ㈜와프엔터테인먼트, ㈜WILL, (주)티씨알씨앤엠] 등이 저작권 보호 요청을 걸었고 넷파일 또한 AV 업로더들에게 공유 중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넷파일이 올린 공지사항 전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넷파일입니다.

법무법인 '승정' 으로부터 저작권 보호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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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보호 요청 목록 □

저작권사 : (유)비타민에, ㈜오무프로덕션, (유)CVC, ㈜프레비스, SOD크리에이토㈜, 자판호무비디오㈜, ㈜홋또엔타테인멘트, ㈜베르프란즈, ㈜케이에무프로듀스, ㈜디프, (유)프레스테이지, ㈜모모타로, ㈜와프엔터테인먼트, ㈜WILL, (주)티씨알씨앤엠

저작물 보호요청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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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 행위는 자체적인 회원제재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넷파일
회원님들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과연 이 법원의 결정과 AV 업계의 저작권 보호 요청이 웹하드 업계와 국내 AV 팬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